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30~35%로 확대, 정부 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확대하고 석탄·원전 비중은 크게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0일과 17일 각각 에너지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재생에너지 비중은 늘리고 석탄 및 원자력 발전 비중은 크게 줄이는 것이 골자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2040년까지 발전 비중을 30~35%까지 확대한다. 향후 수립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발전 비중 목표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탈(脫)'원전도 공식화했다. 노후원전의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전 비중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열린 공청회에서 원전 및 석탄 발전의 비중 목표치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는 2040년 원전 및 석탄 발전 비중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35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11%, 원전 비중을 29%로 명시한 바 있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은 과감히 축소하고, 수소경제 활성화의 중심이 되는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정립한다. 천연가스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늘리고 수송, 냉방 등으로 수요처를 다변화하고 석유는 수송용 에너지 역할을 축소하고 석유화학 원료로의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또다른 핵심은 에너지 계획의 중심을 공급에서 수요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수요관리 시장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아울러 에너지 가격체계를 합리화하고 비(非)전력 에너지를 활용해 2040년까지 에너지 소비효율을 38% 개선하고, 수요 18.6%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밖에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주변에 분산 전원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을 확대하겠다는 내용과 재생에너지, 수소 등 미래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전통 에 너지산업은 고(高)부가가치화하는 등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범(凡)정부 차원의 이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등 부문별 하부 계획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