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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합리적 에너지전환정책은?”
2019-05-15 306 회
“기후변화에 따른 합리적 에너지전환정책은?”
작성일 2019-05-14 (화) 10:15
- 2019 과총-학회 공동포럼 개최‥ 관련 8개 학회가 모여 방안 모색
▶ 과총은 4월 3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합리적 에너지전환정책은?’을 주제로 ‘2019 과총-학회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이하 과총)는 지난 4월 3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합리적 에너지전환정책은?’을 주제로 한국가스학회,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한국에너지학회, 한국원자력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등 8개 학회와 함께 2019 과총-학회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기상이변은 세계경제포럼(WEF)이 선정한 5대 글로벌 리스크 중 3년 연속 가장 위험한 요소로 꼽힌 최대 이슈이다. 기후변화의 주된 요인으로 손꼽히는 화석연료와 이산화탄소(Co2)배출에 대한 국제적 제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지난해 10월 송도 IPCC 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가 195개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해당 보고서는 Co2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화석연료를 최대한 줄이고 수소, 원자력, 풍력, 태양광 등 저탄소 에너지기술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내 전문기관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소비량은 전 세계 8위, 그중 석유와 석탄 소비량은 각각 8위와 6위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에너지원별 공급에서 석유(40%)와 석탄(29%)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은 에너지원 조달의 상당부분(96%)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에 대한 국제적 제제의 움직임이 강화될 경우 이로 인한 국내 에너지 수급의 위기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다.
김명자 과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고 이를 통해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국내 경제구조에서 에너지 정책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21세기 에너지체계에서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려는 경향은 불가피하며, 해당 측면에서 신재생가능에너지를 개발・보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나, 그 어느 에너지원도 완벽하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급격한 에너지전환의 부작용도 고려하면서 국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경제성, 기술력, 환경성, 지속가능성, 사회적 수용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 가장 합리적 에너지믹스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시점에 여러 학회들과 과총이 함께 논의하게 된 점에서 오늘 갖는 포럼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에너지원별 특성 고려한 합리적 에너지전환정책 설정해야
▶ 주제발표. (왼쪽 사진부터) 임재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총괄간사, 남석우 고려대 KU-KIST 융합대학원장,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첫 번째 발제는 임재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총괄간사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주요내용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 총괄간사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이다. 이러한 기본방향 실현을 위한 5대 중점추진과제는 에너지 소비구조의 혁신(수요관리 강화, 가격체계 합리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의 전환(2040 재생에너지 목표 30~35%) 분산형・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대(수요지 인근전원, 전력 프로슈머 확대, 주민참여・이익 공유형 프로젝트 활성화),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재생에너지, 수소 등 산업시장 창출),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에너지시장 제도개선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안 발표 이후 ‘에너지수요 전망의 신뢰성과 목표수요’와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장기전망 모형은 자체 연구팀 외 산업계, 학계, 그리고 정부 추천 전문가들까지 참여한 3단계의 검증을 거친 수요전망모형이며, ‘목표수요’는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었을 경우 도달 가능한 정부의 수요 감축 목표로서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에너지공단이 중심이 되어 산업, 가정, 상업, 공공, 수송 5개 부문별 정책을 통한 절감량 산정에 기반한 상향식 접근을 통해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재생에너지의 국제적 추세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확대를 위한 상향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30% 이상의 도전적 목표제시’,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제어를 위한 유연성 설비 구축 등의 하향요인을 고려하여 ‘최대치 35%’로 판단, 30~35%의 범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는 남석우 고려대 KU-KIST 융합대학원장이 ‘에너지전환에 있어서 에너지캐리어로서 수소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남 원장은 “에너지캐리어로서 수소라는 말은 에너지원으로서 수소가 아니다. 즉, 수소는 석탄, 석유, 원자력, 바이오원료 또는 재생에너지와 같은 1차 프라이머리 에너지로부터 얻어지는 것이지 그 자체로써 어떤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는 에너지 소스가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이런 1차 에너지원에서 수소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높은 에너지를 얻으면서 최종 결과물은 물만 남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소의 에너지캐리어로서의 특성을 살리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예측불가능성을 보완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할 수 있다. 지금은 에너지 수요가 재생 에너지의 공급보다 많아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추후 재생에너지의 비중과 공급량이 늘어나면 잉여 재생에너지 처리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전기에너지 저장에 있어서 배터리는 그 용량의 한계를 갖는데, 이때 출력과 시간에 관계없이 에너지 저장에 유리 한 것이 바로 수소이다. 그러나 내구성, 경제성에 대한 향상 연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는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이 ‘기후변화 대응 최적 솔루션! 원자력’을 주제로 진행했다. 박 위원은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인 독일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사업을 20년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로 인해 화석연료의 에너지 비중이 높다(화석 50%, 재생에너지 21%). 전력 소비량의 경우 독일(573TWh)과 한국이(526TWh)이 비슷하지만 전력설비는 독일(200GW)이 한국(119GW)의 두 배에 가깝고, 전기요금도 비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Co2 발생량에 있어서도 독일은 탈원전 이후 재생에너지가 증가했지만 온실가스 감축도 적었고, 친원전 국가인 프랑스에 비교했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10배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독일의 원자력은 감소했지만 화석에너지 소비량은 그대로이다. 설비증가로 에너지 가격이 올랐으나, 온실가스 감축은 거의 없었던 독일의 사례를 통해 탈원전・재생에너지 정책의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자원이 없고, 고립된 전력망 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이 20~22%의 비중의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소통·공감대 필요
▶ 패널토론. (사진 왼쪽부터) 윤재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소장, 박진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센터장, 남석우 고려대 KU-KIST 융합대학원장, 임재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총괄간사, 이시훈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수석부회장,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상무이사,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어진 패널토론은 이시훈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수석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학회 별 4명의 전문가 참여로 진행됐다. 박진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센터장(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는 “합리적 에너지 전환을 위해 현시점에서 급진적 신재생에너지 도입은 어렵고 단계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3차 에너지 기본계획 같이 신재생에너지 중 기술력이 어느 정도 확보된 태양과 풍력이 필요하지만 중기로는 우리나라에 미개발상태인 해양에너지(조력발전, 조류발전, 해류발전 등)도 기술개발과 정책지원을 통해 활용해야한다. 장기적으로는 수소경제 체제가 타당하다. 온실가스 없는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만들고 이를 저장하고 운반하여 추후 활용하는 시스템이 되면 고갈 없이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재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소장(한국에너지학회)은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은 유연한 재생에너지의 사용이다. 전기가 들어갈 수 없었던 영역이라고 했던 전기차도 곧 가능할 것이라는 세계적인 합의가 마련된 점을 보았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합의는 곧 세계 시장과 산업형성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인 ‘탄소 없는 전기사용량 증가’, ‘대규모가 아닌 필요한 근접지역에 공급하는 분산 에너지 공급방식’, 그리고 이것을 분석 관리하는 ‘스마트 에너지시스템’의 기술을 어떻게 확보하여 시장화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상무이사(한국가스학회)는 “천연가스는 유용성이 유연한 에너지로서 활용범위가 발전, 산업, 가정, 수송 등으로 다양하고 추가 발전소 건설 없이 분산전력공급이 가능하여 송배전 손실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미래 재생에너지가 갖는 간헐성의 문제에 대한 가교로서,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 시 천연가스를 통한 수요지 인접 분산형 전원이 가능하다. 신재생에만 집중하면 다른 에너지 활용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양한 에너지원을 고려한 합리적 에너지믹스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한국자원경제학회)는 “경제학에서 합리적이라는 말은 비용 대비 편익이 얼마나 발생하느냐이다. 즉 무한대의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목표를 달성하는 의미가 아니므로 에너지 전환정책의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제약조건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에너지 섬이자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안보’, 에너지 수입을 통한 제조 및 수출의 경제구조, 그리고 에너지를 어떻게 후세대에게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세대 간 외부비용’ 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까지 에너지믹스 정책 수립에서 비용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포럼은 국가 과학기술혁신(ST&I)과 국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과학기술 기반 지속가능발전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한 ‘2019 과총-학회 공동 정책포럼’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후에도 과총은 연구개발과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학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과총-학회 공동 정책포럼’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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