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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5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2013∼2022년) 중심 전망…제6차 계획은
산·학·연 관련 전문가, "해외자원개발 투자 특수성 존재 간과해선 안돼" 한목소리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진퇴양난(進退兩難)’. 앞으로 나아 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난감한 처지. 현재 국내 해외자원개발업계가 처한 현실적 모습을 반영한 사자성어로 손색이 없다.
지나간 정부시절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소위 에너지공기업들이 해외 자원개발사업 추진과장에서 비롯된 부실한 일 처리와 이로 인해 엄청난 국부 손실을 초래하는 원인자로 불거지면서 소위 ‘해외자원개발 기피증’에 몸살을 앓고 있는 형국이다.
과연 석유·가스·광물자원 등으로 통칭되는 대한민국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전도는 현재의 ‘시계(視界)제로(0)’ 상태로 자초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기사회생할 것인가? /편집자
◇산업부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토대 추진 전략 집중= 산업부가 이 계획기간 동안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 전략으로는 △민간투자 활성화 △해외자원개발 기술역량 제고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역량 강화 △공기업 내실화와 역량강화 △자원부국·글로벌 기업과 전략적 협력 등에 역점을 둔다는 것이다.
우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공기업은 탐사, 민간기업의 경우 개발생산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리스크 분담을 통한 민간기업의 투자 지원에 중점을 두는 한편 재무적 투자자 유치 등 민간 투자여건 조성에 주력키로 했다.
해외자원개발 기술역량 제고를 위해선 기업수요에 맞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해 그동안의 소규모 실험실 중심에서 현장중심의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R&D) 추진, 자원개발 서비스산업 육성 등에 초점을 맞춰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역량 강화 방안으로는 △국내도입 제고, 비축확대 등 자원수급 대응역량 강화 △셰일가스 등 비전통자원에 대한 중장기 개발역량 제고 △자원개발 지표를 중장기 정책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공기업 내실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성장전략과 재무건전성을 고려한 부채관리에 역점을 두는 한편 투자 프로세스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고, 탐사·개발 중심의 공기업 질적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러한 해외자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을 토대로 자원부국·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기반으로 △국내역량과 효율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역량제고를 위한 글로벌 자원개발기업과의 협력 추진 △자원이 풍부한 개도국과 상생 협력사업 강화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원협력 추진= 석유·가스는 국내 기술과 자본의 한계를 고려해 석유·가스분야 핵심 전략지역 선정을 통해 고위급 협력과 자원개발 역량을 집중해 매장량 확보, 직도입 가능성, 정치·경제의 안정성, 협력 성과 등을 고려한 지역별 핵심 국가를 중심으로 전략적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등을 통한 내실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핵심 자원협력 대상 국가 현황>
| 지역 |
핵심 협력 국가 |
선정사유 |
협력방향 |
중동ㆍ
카스피해 |
UAE, 이라크, 이란, 카자흐스탄 |
ㆍ매장량 확보, 直도입, 동반 산업 연계진출, 메이져社와 협력 가능성 高 |
ㆍ정상급 자원협력외교에 의한 진출통로 개척
ㆍ국영기업과 협력강화 |
| 북 미 |
미국, 캐나다 |
ㆍ정치·경제 안정적
ㆍ매장량 확보, 直도입 가능
ㆍ개발/생산 인프라 완비 |
ㆍ진출 거점과 현지 전문가 활용에 의한 사업발굴과 노하우 획득 |
동남
아시아 |
인도네시아, 미얀마 |
ㆍ정치·경제 안정적
ㆍ국내기업 성공적 진출
ㆍ국영기업과 협력가능성 高 |
ㆍ정상급 자원협력 외교로 기존 성과 확대
ㆍ연관산업 동반진출 |
동ㆍ서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 모잠비크 |
ㆍ매장량 확보
ㆍ直도입 가능 |
ㆍ정부간 협력 강화와 메이져와 공동 진출
ㆍ연관산업 동반진출 |
미래
유망지역 |
호주, 멕시코, 베네수엘라, 극지 |
ㆍ전통자원, 셰일가스, 초중질유 등 자원 풍부
ㆍ장기적으로는 유망성 高 |
ㆍ국영기업/연구기관간 공동조사/연구를 통해 장기적 사업화 가능성 모색 |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특히, 광물자원의 경우 광종별 핵심 협력국가를 중심으로 수급거점 확보을 통해 △동남아·아프리카·중남미 등 미개발국을 대상으로 한 공동탐사와 인력 교류를 확대, 유망 사업 발굴에 주력하는 동시에 진출국 수요에 부합하는 광해방지 협력, 자원-인프라와 노동집약형 경공업 동반진출 등을 통해 산업화 지원과 광산-제련 연계 진출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자원협력위원회 등 정부간 협력을 한층 강화해 정치적 리스크 경감음 물론, 공적개발원조(ODA) 등 개도국지원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한 자원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종별 핵심 협력 대상 국가>
| 광 종 |
핵심 협력 국가 |
협력 전략 |
| 유연탄 |
호주, 캐나다, 인니 |
실수요기업 중심으로 운영권 확보 사업 위주 투자
리스크가 낮고 원가 경쟁력이 있는 국가 우선 진출 |
| 우라늄 |
카자흐스탄, 호주
캐나다 |
국가간 협력관계가 양호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정부 인허가가 용이한 지역 중심 진출 |
| 철 |
호주, 브라질, 캐나다 |
인프라가 양호하고 운송비가 저렴한 지역 위주로 국내기관간 역량을 결집한 공동진출 확대 |
| 동 |
파나마, 칠레, 페루 |
상대국 경제발전 수요를 반영한 자원-인프라 동반 진출을 확대하고, 사업 운영을 통한 全주기 역량 축적 |
| 아연 |
캐나다, 중국, 호주 |
광물공사-실수요기업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광산-제련 연계 진출을 통해 경쟁력 확보 |
| 니켈 |
마다가스카르, 인니, 뉴칼레도니아 |
정부·국영기업과의 파트너쉽 강화, ODA 등을 활용한 전략적 협력 기반 마련 |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광종별 자원개발 실적과 전망= 산업부는 이 같은 2022년까지 수립된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토대로 한 주요 자원별 실적과 전망치를 보면 원유·가스는 2013년 13.6%에서 2022년 25%로 증대시키는 것을 비롯 △6대 전략광물 2013년 33.3%→2022년 43% △新전략광물(희토류·리튬 등) 2013년 9.6%→2022년 31% 등의 수준으로 증대시켜 나간다는 것이 정책 목표다.
◇전문가 "해외자원개발 투자 특수성 존재 간과해선 안돼" 조언= 해외자원개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조언은 한결같다.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에 있어서는 그 특수성이 존재함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확실한 것은 리스크가 크고 투자비의 회수기간이 길며 장기간이 소요되는 해외자원개발의 속성을 직시할 때 국회나 정부가 한치 앞만 보고 정책적 결정을 한다면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한 구차한 설명보다는 확실한 방증이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당시 정부가 취한 정책적 판단과 현재가 너무 유사한 꼴로 진행되고 있다는 모양세이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정부의 특별융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실패 확률이 높아 독자적 추진이 어려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정부가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결정을 유인 내지는 확대할 수 있는 마중물과 같은 제도"이라며 "현재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 지원마저 삭감된다면 민간기업의 적극적 투자 유인마저 어렵게 돼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명맥 자체가 끊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자원개발업계와 단체의 이 같은 절박하고 간절한 외침은 2019년 현재 대한민국 해외자원개발사(史)의 우울한 자화상이 아닐수 없다.
[전문가 시각] 바람직한 에너지자원개발 정책 방향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세 가지(FEW)가 있다. 이는 음식(Food), 에너지(Energy), 물(Water)이며 각각 식량자원, 에너지자원, 수자원으로 불리며 이중에서도 에너지가 가장 근본으로 여겨진다.
또한 한 국가가 산업과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에너지자원이다. 잠시 동안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인류의 그림자처럼 꾸준히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꾸준한 안정적 확보가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토가 좁은 것에 비례해서 부존하고 있는 자원도 빈약한 상황이다 보니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한번 시도해 보고 실패하면 그만둘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에 그냥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운명이다.
국내에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자원을 확보해야 할 운명인 우리나라의 경우엔 자원개발의 특성인 불확실성과 위험부담을 감안하고 장기간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엔 민간기업의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원개발공기업을 통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해외자원개발 추진을 위해서는 공기업이 선순환 구조를 갖춰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조건이다. 하류부문을 포함한 일괄조업 회사를 만들든지 아니면 자원개발 고 위험성을 자체적으로 극복 가능한 대형화를 이뤄야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겉보기 덩치만 크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자본과 기술의 축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춘 자원개발 공기업을 만들어 에너지자원확보 전쟁터로 내보내야 생존할 수 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중국과 인도를 위시한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와 4차 산업시대에 에너지자원의 수요 증가로 인하여 다가올지 모를 에너지확보 전쟁에 현명하게 준비하고 냉철하고 대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보다 훨씬 에너지 안보지수가 높은 일본이나 중국은 고유가 시기에도 한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외자원개발에 투자를 했으며, 지금의 저유가 시기를 해외자원 확보의 기회로 여기고 한국이 지속적으로 후진하고 있는 사이에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국과 유사한 자원빈국의 위치에 있는 일본은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민간부분의 자원개발이 일정 궤도에 올라 있다. 이들은 이미 자원개발 선순환 구조가 가능한 일정규모 이상의 추진체가 갖추어져 있다.
우리도 당분간은 공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공기업도 자체적인 기술역량 확보에 노력하고 민간부문의 지원도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
한국과 같은 자원 부족국가에겐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최소한의 자원 확보는 국제적으로 치열해진 에너지 자원 전쟁에서 보험과도 같은 존재이며 이는 공공성을 본질로 운영되는 공기업을 통해 성취되어야 한다. 즉, 공기업을 통한 해외 자원개발은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에너지자원의 수급 위험성에 대비한 최소한의 보험인 것이다.
한국과 같은 자원빈국에게 해외자원개발은 자원가격이 낮으면 국가자원에서는 국내 도입되는 원료의 수입액이 줄어서 좋고 자원가격이 높으면 도입의 안정성과 자원개발 수익창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도랑치고 가재 잡는 셈인 것이다.
해외자원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은 철저한 공공성, 전문성,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며 또한 민간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한 꾸준한 지원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과 지원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추진 주체인 공기업이 올바른 비전을 갖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책임 있는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연 지난 40년 가까운 한국 해외자원개발 역사를 통해서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되돌아 봐야할 것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