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지원 예산 지난해 대비 절반 ‘뚝’…관련업계 의욕에 ‘찬물’
채산성 개선 기대 부푼 업계, 지원 격감에 사업 포기 등 자괴감 빠져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국내 부존량이 전무하다시피 한 자원 즉, 석유·가스·광물 분야 올해 정부지원 예산(특별융자금) 총액이 지난해(약 700억 원) 대비 절반 수준인 총 367억원에 불과한 현실정은 ‘자원 빈국’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수 없다.
일부 해외자원개발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드머니격인 정부 예산의 축소는 곧바로 자원개발에 나서있는 관련 업계로 파급영향을 미처 의욕을 상실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는 형국이다.
해외자원개발 업계 단체인 해외자원개발협회(이하, 해자協) 역시 매년 격감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정부의 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 예산의 연이은 감축 소식에 의욕은 차치하고, 사업자체를 포기해야하는 사지(死地)로 내몰리고 있다며 자괴감에 빠져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해자協, 정부 특별융자금 전년대비 절반 수준 불과…사업추진 험난 ‘한 목소리’= 해외자원개발에 주력하는 업계 단체인 해자협은 그동안 암울했던 시간을 훌훌 틀고 지난해 조성된 ‘희망의 조짐’을 발판으로 2019년에는 도약의 날갯짓을 해야 한다는 기대감이 충만하나 실제적으로는 ‘험로’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흘러나온다.
한상원 해자협 상근부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는 해외자원개발업계가 봉착해 있던 그간의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고 새로운 빛이 보이기 시작한 해로 지목하는 등 희망의 뜻을 표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다소 등락은 있겠으나 에너지·광물자원 가격의 상승세에 따라 기업들의 채산성이 개선되는 등 해외자원개발을 재건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난 해로 풀이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상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을 것이란 비관적 관측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확정한 올해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지원액이 지난해(약 700억 원)의 절반 수준인 총 367억원에 불과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해자협은 이 같은 올해 해외자원개발 기류와 환경을 적극 반영, 해외자원개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하는 동시에 △자원개발사업을 위한 재정, 세제 등 지원정책 확대 건의 △자원개발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연 협력 강화 등에 나선다.
또한 △회원사 임직원 실무역량 제고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 실시 △현장 중심의 새로운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기획과 맞춤형 교육, 특성화대학 등 자원개발 인력양성 시스템의 고도화 △해외자원개발사업 특별융자 업무 지원 등에 협회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상원 상근부회장은 "당면해 있는 현실은 어려움의 연속이나 해외자원개발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선 지난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 심층적으로 모색한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의 결과물이 산업부가 발표 예정인 ‘제6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해외 진출 융자지원 조건 등에 기대감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 지원 자원개발 특성화대학 5년간 연구 성과는= 해자협은 지난해 11월 연세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자원개발 특성화대학 산·학 협력연구단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물리탐사, 생산증진, 비전통자원개발, 선광·제련, 탐사·개발 등 분야별 과제를 대상으로 특성화대학 연구단(5개 연구 분야별 5개 연구단)이 지난 5년 간 산·학 협력을 통해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연구단을 대표하는 대학의 종합발표와 함께 연구에 참여한 대학들이 패널발표 형태로 참여, 각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개발 관련 전문분야 기량을 대내외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산업부)가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자원개발 특성화대학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차년도 5년간은 대학교육 인프라 재건을 위해 10개 대학을 선정 △연구시설 구축 △교과과정 개편 △교수인력 확충 등을 시행했으며, 2차년도(2014∼2018년)에는 대상을 14개 대학으로 대폭 확대, 연구과제 수행을 통한 배출인력의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 멕시코 볼레오사업·對北 공동자원개발 등 ‘배수의 진’=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는 올 1월초 지난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자원개발 혁신TF’에서 광물공사 기능조정과 함께 유사기관과의 통합을 권고하면서 한국광해공단과의 통합을 결정하는 위기감이 사로잡힌 모양세 였으나, 이젠 본연의 업무분야를 중심으로 고유 기능을 최대한 살려 통합에 따른 제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광물공사는 통합공단(한국광업공단)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 공사가 지속가능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성과에 승부수를 건 모양세다.
남윤환 광물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올해 초 우선적으로 해외사채를 성공적으로 발행, 유동성 위기를 넘겼으며, 비축사업 일원화용역 중간보고에서 현재 조달청과 이원화돼 있는 희유광물 비축은 앞으로 광물공사로 일원화 하도록 결론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는 또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1월 통합공단법안이 국회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대표 발의된 상태로 예정대로라면 올해중 통합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통합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광물공사는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배수의 진을 친 생존전략으로 통합 이후 사업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자구책 마련에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첫째, 희유광물 비축사업은 광물공사로 완전 일원화하고 북한자원개발은 공사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복안이다. 둘째는 유일한 운영사업인 멕시코 볼레오사업은 올해 중 자립경영의 원년으로 성사시키는 등 핵심사업은 최대한 정상화 시킨다는 목표다.
셋째, 광물공사 종사자 모두가 각자의 전문역량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를 전망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등 국내 최고의 자원개발 경험을 가진 공사의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에 더 값지게 활용해야 한다는 전략이다.
◇올해 민간 주도 해외자원개발 맞춤형 지원에 ‘방점’= 광물공사는 또 지난 2월 ‘2019년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18억여원 규모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에 나섰다. 수요 급증 예상되는 코발트·리튬·망간 등 7개 희유금속을 대상으로 우선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광물공사가 추진하는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사업은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등 조사사업을 비롯해 해외시장정보를 제공하는 기반구축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광물공사는 초기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조사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고비용의 지분 인수타당성조사에 앞서 조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예비기술실사 서비스를 신설했다. 특히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코발트, 리튬, 망간 등 7개 희유금속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간기업에 해외유망사업을 발굴·소개하는 유망사업 매칭서비스를 비롯 △국제광업행사 참석을 지원하는 PIN플러스협업 △실무자 전문교육인 마인에듀(MinEdu) 등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광물공사 에너지지원팀 관계자는 "해외조사사업이 본격 시작된 1978년 이래 240개 사업 조사, 투자단계로 연계시켰으며, 이 중 20개 사업이 성공 사업으로 분류된바 있다"면서 "이들 사업은 민간이 단독으로 추진한 사업보다 2배 이상의 회수율(27% →56.3%)을 보이는 등 성공적 지원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 있다"고 설명했다.
남윤환 사장직무대행은 "올해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사업은 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전문가가 현장에서 기술지원을 하는 예비사업타당성조사를 비롯 조사사업 분야를 한층 강화했다"면서 "에너지전환시대 민간이 핵심 광물 확보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에 역점을 둘 것" 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현돈 교수(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는 "고(高)자원 가격시 사업 참여후 저(低)자원 가격시 사업철수라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해외자원개발사업 엇박자 투자 방식의 악순환 고리를 과감히 끊고, 선순환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골치 아픈 문제라고 외면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익(國益)을 위해 올바른 해법을 찾으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