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실험 1년] [下]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전환
보급 서두르면서 곳곳서 훼손…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 속출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하나로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작년 12월 발표했다. 원전 발전을 줄여나가는 대신 택한 대안이다. 그러나 제도가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돼 산림 훼손과 부동산 투기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30㏊에 그쳤던 산림 태양광 허가 면적은 작년 9월 기준 22배인 681㏊로 늘었다. 여의도 면적(2.9㎢)의 2.35배에 달하는 산림이 9개월 새 사라졌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20년간 고정 가격에 전력을 사주기로 하자 사업권을 놓고 다툼이 일고 있다. 초·중·고교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계획은 환경 단체 등이 주축이 된 협동조합과 전력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싸우느라 지지부진한 상태다. 산림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바뀌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는 점을 이용한 투기 세력이 산림 등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다.

제일 큰 문제는 국내 태양광·풍력의 발전 효율이 12%, 20%에 그친다는 점이다. 일조량이나 풍속 등이 발전에 적절치 않은 것이다. 반면 원전의 발전 효율은 85%다. 박희천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지금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