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원자력과 석탄 발전량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늘리면 발전비용이 약 11조6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지만 간헐성 전원 비중이 증가해 전력수급 불안정성이 심화될 수 있어 적절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 에너지경제연 ‘신정부 전원구성 영향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일 ‘신정부 전원구성안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에 따른 효과와 비용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연구원은 문 정부의 공약대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는 시나리오를 토대로 했다. 그 결과 현재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9년)에서 원전, 석탄, 가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각각 28.2%, 32.3%, 30.6%, 4.6%지만 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해당 비중은 각각 12.9%, 17.0%, 56.4%. 9.4%로 바뀌었다.

설비용량은 원자력이 23.1GW에서 12.7GW, 석탄은 32.0GW에서 16.7GW로 줄어드는 반면, 가스는 31.5GW에서 55.3GW, 신재생에너지는 2.5GW에서 9.2GW로 각각 확대됐다.

연료원별 정산단가는 지난해 기준 kWh당 원자력 67.9원, 석탄 73.9원, 가스 99.4원, 신재생에너지 186.7원이다. 이를 적용했을 경우 발전비용은 원전과 석탄화력 감소 및 LNG와 신재생 증가로 약 21%(11조6000억원) 증가했다.

연구원은 "LNG발전 정산단가가 떨어지면서 기저부하와의 격차가 과거보다 줄고 재생에너지 비용도 하락세여서 비용상승폭이 예상보다 적은 20%대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기존 유가 실적을 기준으로 한 추정값으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에서는 24.2%, 100달러에서는 28.4%, 150달러에서는 30.8%로 각각 발전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기료가 20% 상승할 경우 물가는 1.16% 상승하고, GDP는 0.9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온실가스 배출량은 크게 줄어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시행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2030년까지 7차 계획(2029년) 대비 6711만톤이 감소할 것으로 봤다. LNG발전이 급증하면서 연료 사용량은 2016년 실적 대비 1168만톤 증가한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전력수급은 유동적이다. 만약 신재생에너지 구성이 태양광과 풍력으로만 구성될 경우 2016년 공급예비율이 6.4%(예비력 5421MW)까지 하락하면서 수급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출력 조절이 가능한 경직성 신재생에너지 전원 비중이 높아진다면 불안정성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연구원은 "에너지 독립성이 강하고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전원 구성을 결정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재생에너지의 현실적 보급 속도를 고려하면서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