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公 합병하고 에너지자원부 신설해야"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기사입력2010.04.01 17:35최종수정2010.04.01 17:35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해외자원개발에서의 대형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통합하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전담부처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자원개발투자 활성화'토론회에서다. 이날 발제에 나선 강주명 서울대 교수는 "제대로 된 자원개발을 위해서는 기능적으로라도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합병해야 한다"며 합병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총괄할 독자적인 기관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며 가칭 에너지자원부의 부처 신설을 주문했다. 강 교수는 "자원개발은 국가적사업으로서 전문공기업의 전문성과 대외적 신인도, 민간기업의 투자유연성과 영업정보력 등을 모아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강 교수는 이어 "투자재원의 획기적 증대를 위해 외환보유고를 점진적으로 자원보유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자원보유국에 대해서는 국가신인도의 특례조항을 마련해 연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오는 2016년까지 자원개발의 신규소요인력은 3880명(기술 2210명, R&D 1103명, 전문지원 567명)에 필요해 이들을 채용시 병영혜택, 세제지원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성훈 석유공사 부사장은 "민관공동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2011년 국제회계기준제도(IFRS)도입으로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부채로 잡히는 것을 걱정하는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기 이후로 선진, 개도국들이 투자를 주저하면서 해외자원확보에서 금(金)같은 기회가 왔는데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고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민간기업의 한 참석자는 "민간기업에서 자원개발을 위해 1억달러, 10억달러 이상의 투자를 CEO가 직접 하기는 어려운 상태"라며 "오너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영성 가스공사 본부장은 "오는 2017년 천연가스 자주개발률 25%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투자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연료비 연동제 적용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소요자금에 대한 적정 확보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석진 광물자원공사 본부장은 "자원개발 공기업의 해외투자 책임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할 것을 법제화해야된다"면서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는 기간 동안(10년간) 초기투자사업(약 5년)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실보전을 해줄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채문 대우인터내셔널 부사장은 "리스크가 큰 자원개발을 위해서 성공불융자 제도가 있으나 이 규모 자체가 작아 실패가능성이 높고 투자비가 많이 드는 탐사사업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재원확대를 요구했다. 성공불융자는 유전개발 사업이 실패하면 원리금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주고 성공했을 때는 원리금과 함께 일정 비율의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1984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상반기까지 석유개발 성공불 융자 총 대출원금은 18억7000만달러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지난해 원유·가스 자주개발률이 사상 최고로 9%를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갈길이 멀었다"고 입을 모았다. 또 자원개발을 전담하는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반면 법, 제도적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돼 걸림돌이 된다며 자원개발의 특성에 맞는 공기업 선진화방안과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을 바랐다.

이날 자리를 마련한 이상득 의원은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남미 아프리카 등의 자원외교를 돌아보니 공기업 하나만으로는 절대 안 되고 주먹구구로 해서도 안 된다" 며 "한번 실패하면 국회서 야단치고 감사원에서 야단 맞으니 몸을 사린다.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무조건 해당국에 가서 접촉하는 게 아니라 공사와 상사가 협조, 분담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범부처 차원에서 팀을 이뤄야 한다"며 "이날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국회는 물론 총리실,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