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7일 “지난 정부 4.2%에 불과했던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이 두 배 이상 증가하고, 내년에는 일본과 유사한 20% 수준에 근접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원외교 오해와 진실’을 통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오해 1. 자원외교는 속빈 강정? 과거 정부에 비해 뭐가 다른가?

□ 지난 정부 4.2%에 불과했던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률*이 두 배 이상 증가하고, 내년에는 일본과 유사한 20% 수준 근접 예상
* 자주개발률(%): (‘07) 4.2 → (’08) 5.7 → (‘09) 9.0 → (’10) 10.8 → (‘11예상) 14 → (‘12예상) 20
ㅇ 자주개발률이 1.1%포인트 증가(‘03년 3.1% → ’07년 4.2%)에 그친 지난 정부와 비교할 때 괄목할만한 성과

□ 석유·가스 자원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인 UAE 유전을 확보*하고, 세계 3위 매장국 이라크 유전에 진출**
* 대형 생산유전(10억 배럴 규모)과 3개 미개발 유전(1.5억 배럴 규모)을 확보
** 주바이르ㆍ바드라 광구 계약(’10.2), 아카스·만수리야 가스전 지분 인수(‘10.10)
ㅇ 일일 생산량 1만 배럴 이상 중·대형 석유 프로젝트에 최초 진출
* 캐나다 Harvest社 인수(’09.12, 5.3만배럴), 영국 Dana社 인수(‘10.9, 4.8만배럴) 등

□ 유연탄·우라늄·철광·동광·아연·니켈 등 6대 전략광물 자주개발률이 ‘07년 18.5%에서 '10년 27.0%로 급상승
ㅇ ‘09년에는 처음으로 우라늄 자주개발 물량(캐나다 데니슨, 135톤/年)을 확보

□ 녹색산업의 필수 원료인 리튬·희토류의 개발·확보에 박차
ㅇ 칠레·아르헨티나 지역 탐사ㆍ개발 사업을 통해 2차 전지 원료인 리튬*을 확보
* ‘14년부터 칠레 4만톤, 아르헨티나 1.2만톤을 생산 개시하여 리튬 국내수요의 약 5배 확보

오해 2. MOU만 체결하고 실패한 프로젝트가 많다는데?

□ 현 정부 출범 이후 체결한 MOU 총 69건* 중 성과도출 프로젝트**는 20건(29%), 추가협의·타당성 검토 등 진행중인 프로젝트는 33건(47.8%)
* 대통령, 총리, 특사의 자원협력활동을 통해 체결한 MOU건수(석유·가스·광물)
** 자원개발협력MOU 체결 후 탐사·개발·생산 계약 체결로 이어지거나, 정보·인력·기술 교류MOU 후 실제 이행된 프로젝트
ㅇ 사업성 미흡, 양측의 이견 등으로 종료된 사업은 16건(23.2%)에 불과

□ 리스크가 높고, 사업기간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종료사업 발생은 불가피
* BP(26%), 쉘(20%), 엑슨모빌(24%) 등 해외메이저도 성공률이 20%대에 불과
ㅇ 통상적으로 MOU를 먼저 맺은 후 자료분석·탐사(최소 2~3회) 등에 착수하고, 이후 경제성·투자조건이 좋지 않으면 사업을 종료시킴

□ MOU 체결 후 성과로 이어지기까지 통상 2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임기 내에 성과는 더욱 확대될 전망
* 현 정부 출범 후 유전개발 분야의 경우 MOU 체결 후 성과도출까지 평균 2년 6개월 소요

오해 3. 자원개발 공기업 부채가 크게 늘었다는데?

□ 자원개발 투자로 석유·광물공사 부채규모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유·가스전 등 해외자산이 늘고 영업이익 등 수익성도 크게 개선
* (석유공사) 영업이익(억원): (‘07) 329 → (‘10) 6,594, 자산(조원): (’07) 9.4 → (‘10) 22.4
* (광물공사) 영업이익(억원): (‘07) 23 → (’10) 221, 자산(억원): (‘07) 8,540 → ('10) 23,960

□ 가스공사의 부채비율 증가는 가스도입 가격인상을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쌓인 미수금* 등에 주로 기인
* 가스공사 미수금(조원): (‘08.12) 3.5 → ('09.12) 4.6 → ('10.12) 4.2
(‘06~’10년간 자원개발 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분(0.9조원)은 전체 부채 증가분의 10%)

오해 4. 이라크 쿠르드 석유개발 사업은 실패로 끝났나?

□ 쿠르드 사업과 같은 석유탐사 사업은 수차례 시추 작업을 거쳐 최종적인 상업성을 검토
ㅇ 영국 브렌트 유전 발견까지 35공을 시추, 동해 가스전 발견도 10여년 소요

□ 탐사 초기인 현 시점에서 실패로 단정 짓는 것은 성급한 판단
* 5개 광구 중 2개 광구는 아직 탐사중이거나 탐사를 시작도 안 했으며, 탐사시추를 실시한 나머지 3개 광구도 추가 탐사가 필요

오해 5. C&K 다이아몬드 개발에 정부가 특혜? 권력실세 개입?

□ C&K社 다이아몬드광 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전무

□ 박영준 前차관의 국무차장 시절 카메룬방문(‘10.5, 탄자니아 WEF개최)시 카메룬 정부에 대해 同社에 대한 개발권 부여 협조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현지진출기업 지원 차원에서 일반적 얘기를 한 것
ㅇ 지경부(박영준 前차관)도 카메룬 산업광물부 차관·장관의 방한시 同프로젝트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일반적인 광물분야 협력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 카메룬의 협조를 당부
* 지경부 박영준 차관은 ‘10.10월 카메룬 산업광물부 차관 訪韓시, ’11.4월 산업광물부 장관 訪韓 면담시 일반적인 양국 광물분야 협력 강화를 제안

오해 6. KMDC의 미얀마 유전 개발에 정부가 특혜? 권력실세?

□ KMDC社의 미얀마 해상 광구 탐사권 취득*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추진 해 이루어낸 것으로 정부의 특혜로 진행된 것이 아님
* KMDC社(‘10.5월 설립)는 자체 유망성 평가(‘10.6~8월) 후 4개 해상광구 탐사권을 미얀마 정부에 신청(’10.10)하여, ’11.1월 4개 해상광구의 탐사권을 확보
ㅇ KMDC社의 탐사권 취득과 관련해 정부의 융자·보조 등 특별한 재정적 지원은 없었음

□ 지난해 12월 한-미얀마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당시, 우리가 미얀마에게 同社의 탐사권 허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양자 경제협력의 일상적 의제를 제기한 것에 불과
* 박영준 前차관 미얀마 에너지부장관(10.12월) 면담(4차 한-미얀마 자원협력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