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내년 `오일쇼크 완충지대` 구축

우선 당초 내년까지 18%로 설정한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20%로 상향 조정했다. 자주개발률이란 국내 업체가 해외에서 생산한 원유와 가스량을 국내 소비량으로 나눈 것으로 한 나라의 에너지 자립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자주 개발율 20% 달성은 세계 원유 수급이 불안하더라도, 우리가 해외에서 개발한 원유를 도입해 수급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석유의존도가 높은 일본도 자주개발률 22~2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목표를 위해 유망 광구를 매입하고, 기존광구에서 증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내년 중 아랍에미리트(UAE)에 있는 10억배럴 이상 유전에 참여하는 방식과 폭을 구체화하고, 3개 미개발 광구 개발을 위해 7월 중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UEA 유전확보 성과가 반영되면 자주개발률이 4%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라크 유전개발 추가 진출과 함께 기존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전력투구할 예정이다. 한-이라크간 협정 체결 후속조치로 4차 유전입찰 참여와 패키지사업을 통해 중·대형 광구를 확보하고, 쿠르드 지역 유전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탐사·개발을 추진한다.

지역적으로 편재돼 있는 희유금속은 국가별·광종별 차별화된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전략광물 자주개발률을 지난해 기준 8.5%에서 12%로 높인다는 것.

아울러 유연탄, 우라늄, 철광, 동, 아연, 니켈 6대 전략광물 확보를 위해 중앙아메리카, 아프리카, 남아마메리카 등에 적극 진출하고, 특히 자주 개발률이 낮은 우라늄과 동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27% 수준을 보인 6대광물 자주개발률을 내년까지 32%로 끌어올릴 계획.

아울러 일샌드, 셰일오일, 셰일가스, 치밀가스 등 비전통 에너지자원을 본격 개발한다.

석유공사나 광물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의 역량도 대폭 강화한다. 석유공사는 하루생산량 30만배럴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인수를 추진하고, 인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우량자산 일부를 연기금이나 민간회사에 매각키로 했다. 사업성이 낮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팔아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 광물공사도 투자위험이 높은 지역에 선도적으로 투자키로 했다.

이밖에 해외자원개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을 설립할 계획이다. 2015년까지 1500여 명의 기초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고급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13년 자원개발 전문대학원 도입도 추진한다.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정부 대출지원 전액을 민간에 지원하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국책금융기관의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민간부문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자원개발 펀드 배당소득세 감면제도의 연장도 검토키로 했다.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