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년까지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40%까지 확대하는 청사진이 공개됐지만 부작용과 난관에 대한 해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날씨와 계절 등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만큼 대체 수단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발전단가가 비싼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부를 수밖에 없어 국민 부담 완화 방안 모색도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10일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정적인 수급 확보”라며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정책은 어느 하나에 의존하지 않고 분산해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장기적인 전력수급 계획을 조언하는 워킹그룹(총괄분과위원회)이 지난 8일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총괄분과위원회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현재 25기인 원전을 2034년까지 17기로, 60기인 석탄발전기를 30기로 줄인다는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전력설비에서 원전과 석탄 비중은 현행 46.3%(19.2%+27.1%)에서 24.8%(9.9%+14.9%)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LNG 비중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32.3%→31.0%)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15.1%→40.0%)한다. 원전과 석탄발전 상당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다.

정 교수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원자력과 석탄, LNG, 신재생에너지의 밸런스가 완전히 틀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가 간헐성(날씨·계절 등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현상)으로 수급이 저조할 때 LNG 가격이 갑자기 확 오른다면 전력 생산비용이 감당이 안 된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효율이 떨어지는 것도 지적 대상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이 40%로 늘어나더라도 실제 발전량 비중은 26.3%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발전설비 비중이 24.8%에 불과한 원전과 석탄의 발전량은 52.2%에 달한다.

원전과 석탄에 비해 발전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면 전기요금 인상도 피하기 어렵다.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1◇당 원자력 정산단가는 60.7원인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88.5원이다. 이와 함께 원전과 석탄의 경우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과 더불어 관련 산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